국가직 · 9급 · 2019 · 건축법규
2019 국가직 9급 건축계획 9번
법규-건축법 일반 · 건축법 용어 정의. 원문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과 검증된 범위의 해설을 확인하십시오.
원문을 보고 직접 풀기
수식·도표 포함 원본 · SHA-256 9cbcc3a4a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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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결과와 해설
공식 정답 대조 · 문항별 상세해설
채점 후 정답과 해설 열림해설 신뢰도 · 기준 확인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다.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 등은 법정 제외항목을 확인한다.
주요구조부는 화재·구조안전과 대수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부재다. 법문은 일부 비구조 부재와 최하층 바닥 등을 제외하므로 단순히 하중을 받는 모든 부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수선 여부는 주요구조부의 해체·변경 규모와 방화구획·외벽 마감 등 시행령 열거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2. 최하층 바닥 등 제외 3. 대수선과 연결
-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 범위) / 기출은 출제 당시 기준, 현행 확인 2026‑08‑01
- 검증
- 기준·법규는 원문 재확인 권장
- 원문 위치
- 2019_국가9_건축계획.pdf / 원문 1쪽 / 우단
정답표는 대조했으며 법령·기준의 시험연도 판본 확인이 남은 자료. 각 단계의 확인 문장까지 따라가며 원문·정답·해설 범위를 분리하십시오.
- 01발문 해석
이 문항은 옳지 않은 선지를 찾는 수치·계산 문제다. 먼저 발문의 부정어를 표시해 선택 방향을 반대로 읽지 않도록 한다.
확인최종 선택은 기준에서 벗어난 선지여야 한다. - 02판단 기준 설정
건축법 용어는 일상어가 아니라 법률상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대지·건축물·주요구조부·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범위를 조문 그대로 구분한다.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 문항은 대상 행위나 구성부재 하나를 추가·삭제한 선지가 오답이 되기 쉽다. 정답 선지의 핵심 수치는 1.2이며 단위와 경계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확인법률·시행령·조례의 위계 확인. 판단 대상과 기준 용어를 원문에서 다시 짚는다. - 03정답 선지 대조
발문은 틀린 진술을 요구한다. 수치(1.2)는 적용 대상·단위·이상/초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인공개 정답표 대조 기록과 원문 이미지의 선지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04오답 선지 검산
2·3·4번은 공개 정답표상 정답이 아니다. 원칙, 예외, 완화와 산입 제외를 분리해 선지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세부 반증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원문과 기준 자료를 추가 대조한다.
확인본문과 예외조건 동시 확인. 정답 선지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비교한다. - 05최종 검산
정답 1번, 원문 이미지 SHA-256 9cbcc3a4a3a4d9ad, 해설 상태 기준확인필요를 함께 기록한다. 답 번호·원문·해설의 검증 범위를 분리하면 근거가 없는 일반론을 정답 이유로 오인하지 않는다.
확인시험연도 기준값 확인. 답 번호와 원문 이미지의 선지 위치를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 공개 정답표 대조
- 기출 원문 및 공개 정답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축·주차·편의·피난방화 법령 체계
- 기출 원문 및 공개 정답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축·주차·편의·피난방화 법령 체계
- 기출 공개 정답표 대조
위 5단계는 정답 추적·검산 절차입니다.
현재 확정할 수 있는 정보는 원문 이미지, 공개 정답 번호, 자료 해시와 검증 상태입니다. 개별 선지의 세부 이론은 원문·기준 자료와 대조되기 전까지 단정적 해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정답: 공개 정답표 대조
- 원문: 이미지 SHA-256 9cbcc3a4a3a4d9ad
- 재검증 항목: 현행기준 원문확인 · 법령 출제시점주의
검증 상태
정답·이미지·편집해설 분리
기준 시점 주의 · 현행 충돌 문항은 v1.7.0에서 제외했다. 다만 수치·적용대상·조례 위임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일 기준 법령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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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ID 2019-nat-9-plan-q09 · 자료 해시 0e6751ae7cc84c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