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 7급 · 2021 · 건축법규
2021 지방직 7급 건축계획학 8번
법규-건축법 일반 · 건축법 용어 정의. 원문 문제를 먼저 풀고 정답과 검증된 범위의 해설을 확인하십시오.
원문을 보고 직접 풀기
수식·도표 포함 원본 · SHA-256 b01dca1237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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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결과와 해설
공식 정답 대조 · 문항별 상세해설
채점 후 정답과 해설 열림해설 신뢰도 · 기준 확인
변경 전·후 용도가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와 상위·하위군 이동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시설군으로 묶어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체계를 적용하지만, 동일 시설군 내 변경과 일부 용도는 기재변경·예외가 있으므로 출제 당시 시행령 조문과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구조·피난·주차·편의시설 기준도 변경 후 용도에 맞춰 검토한다.
1. 전후 용도의 시설군 2. 상위/하위 이동방향 3. 변경 후 피난·주차기준
- 근거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 기출은 출제 당시 기준, 현행 확인 2026‑08‑01
- 검증
- 기준·법규는 원문 재확인 권장
- 원문 위치
- 2021_지방7_건축계획학.pdf / 원문 1쪽 / 우단
정답표는 대조했으며 법령·기준의 시험연도 판본 확인이 남은 자료. 각 단계의 확인 문장까지 따라가며 원문·정답·해설 범위를 분리하십시오.
- 01발문 해석
이 문항은 옳지 않은 선지를 찾는 법규·조문 문제다. 먼저 발문의 부정어를 표시해 선택 방향을 반대로 읽지 않도록 한다.
확인최종 선택은 기준에서 벗어난 선지여야 한다. - 02판단 기준 설정
건축법 용어는 일상어가 아니라 법률상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대지·건축물·주요구조부·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범위를 조문 그대로 구분한다. 비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의 문항은 대상 행위나 구성부재 하나를 추가·삭제한 선지가 오답이 되기 쉽다. 정답 선지의 핵심 수치는 2021, 7, 2 이며 단위와 경계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확인법률·시행령·조례의 위계 확인. 판단 대상과 기준 용어를 원문에서 다시 짚는다. - 03정답 선지 대조
발문은 틀린 진술을 요구한다. 수치(2021, 7, 2 )는 적용 대상·단위·이상/초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인공개 정답표 대조 기록과 원문 이미지의 선지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04오답 선지 검산
1·2·3번은 공개 정답표상 정답이 아니다. 원칙, 예외, 완화와 산입 제외를 분리해 선지의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세부 반증이 확인되지 않은 선지는 원문과 기준 자료를 추가 대조한다.
확인본문과 예외조건 동시 확인. 정답 선지와 같은 판단 기준으로 비교한다. - 05최종 검산
정답 4번, 원문 이미지 SHA-256 b01dca1237aa791e, 해설 상태 기준확인필요를 함께 기록한다. 답 번호·원문·해설의 검증 범위를 분리하면 근거가 없는 일반론을 정답 이유로 오인하지 않는다.
확인시험연도 기준값 확인. 답 번호와 원문 이미지의 선지 위치를 마지막으로 대조한다.
- 공개 정답표 대조
- 기출 원문 및 공개 정답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축·주차·편의·피난방화 법령 체계
- 기출 원문 및 공개 정답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건축·주차·편의·피난방화 법령 체계
- 기출 공개 정답표 대조
위 5단계는 정답 추적·검산 절차입니다.
현재 확정할 수 있는 정보는 원문 이미지, 공개 정답 번호, 자료 해시와 검증 상태입니다. 개별 선지의 세부 이론은 원문·기준 자료와 대조되기 전까지 단정적 해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정답: 공개 정답표 대조
- 원문: 이미지 SHA-256 b01dca1237aa791e
- 재검증 항목: 현행기준 원문확인 · 법령 출제시점주의
검증 상태
정답·이미지·편집해설 분리
기준 시점 주의 · 현행 충돌 문항은 v1.7.0에서 제외했다. 다만 수치·적용대상·조례 위임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일 기준 법령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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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ID 2021-loc-7-plan-q08 · 자료 해시 0e6751ae7cc84cac